다빈치!지식지도 - 김철민 (金哲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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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효과적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와 신안산선 8월 착공 위한 간담회 가져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시 ‘장상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확정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황교안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냉방설비 설치 추진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동공원 재정비사업 국비 5억 확보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 2건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장충격기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골든타임 놓친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누적손실 1.3조원의 LH 출자 PF,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잠들어있는 KTX 마일리지 612억원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 가져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멕시코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8년 6월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필요
2018년 4월
2018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환영
2018년 3월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성황리 개최 - 김철민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선 특교세 8억원 확보 - 김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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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철민(金哲玟)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2.04. (최종: 2018.12.06. 19:39)) █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김철민 (국회의원)】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위 ․ 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첨부 :

20181204-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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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