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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金寬永)
[1969 ~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변호사이자 제19·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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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국회의원)】
◦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의원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사안 강력 대응 할 것”
 
오는 3일 국회 김관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건다.
 
그간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전북일보 추정)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의 끝에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와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에 일침을 예고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끝>
 
 
첨부 :
20190502-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정치】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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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05.02. (최종: 2019.05.15. 11:5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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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