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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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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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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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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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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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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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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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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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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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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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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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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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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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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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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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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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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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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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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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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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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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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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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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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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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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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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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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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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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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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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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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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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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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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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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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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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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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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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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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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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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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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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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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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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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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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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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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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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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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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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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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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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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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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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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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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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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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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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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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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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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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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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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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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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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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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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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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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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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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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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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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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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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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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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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이규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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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5년 동안 297억 투입, 겨우 1/3 환수 -과제와 무관한 자체 사업에 연구비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 가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퇴출 되면서 800억 상당의 연구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서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205억8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가 된 셈이다(아래 표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09-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pdf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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