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자유한국당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당착이다. 원안이 225:75였고, 정의당한테는 가장 이득이 되는 안인데 왜 반대하겠는가. 국민들이 반대해서도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당이 국회 의석수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한 예이다. 정의 없는 정의당의 민낯이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민낯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국회를 유린한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독촉한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국회로 달려 나온 이유이다. 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수만명의 국민들께서 국회로 모인 것이다. 합의가 안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오신 것이다. 국회 문을 걸어 잠가 국민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못하게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폭거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SNS 계정을 팔로우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우리민족끼리’는 불법유해사이트로 관리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북한 선전물이 게시되는 SNS를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총리가 팔로우한 것인가. “기억이 없다. 실수로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이 총리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자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직접 글을 쓴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 이 총리가 실수로 팔로우를 눌렀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변명이다. 국정운영도 기억이 없는 채로 또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 난민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언급을 하면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도 이번 팔로우 사건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이다. 친북성향 단체가 미 대사관을 불법침입해도 해리스 미 대사 참수대회를 열어 서울 시내에서 과격한 집회를 하고 있어도 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의 사고방식이 짐작 간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이 갸우뚱하는 성향을 가진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정부가 어제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법권력의 모습 그대로이다. 국민이 준비할 새도 없이 오늘 당장 돈을 묶어버리겠다니 현금 부자만 살아남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것은 반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내년 총선 표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는 지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이다. 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은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오늘부터 제21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지방선거 때 울산 등에서 벌어진 권력의 선거공작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자들과 당원들께서는 여당과 정부기관의 선거부정에 대해 예의주시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모두 고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운동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당과 그 여당에 붙어있는 군소야당들이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호남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인구로 한다’는 보도가 있다. 선거법 규칙에 지금은 선거일전 15개월 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호남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최근 3년의 인구표준으로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50석으로 지역구 수를 조정하면 결국 3석을 줄여야 한다. 세종시의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나머지 3석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를 봤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또 등장시키고 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50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월 말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단체별, 즉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보면 세종시가 32만 616명인데 반해서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8만 4,669명이다.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가 전라북도가 18만 5,655명, 세 번째가 전라남도 19만 145명, 그리고 끝에서 네 번째가 부산시로 19만 3,307명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주, 전북, 전남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다. 세종시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야 될 경우에는 바로 인구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바로 이런 광역단체별 국회의원 평균 인구수가 적은 곳부터 줄여나갔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야 하고,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도권에서 선거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인천이나 제주, 경기, 대전이 선거구당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결국에 입만 열면 늘 선거개혁을 이야기하고,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3년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분들의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 3년으로 하지 말고 한 300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우리 당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 선거구 획정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알텐데 3년 평균으로 설정해놓았다고 해서 선거구를 그렇게 획정을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이 있을 때는 우리 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광역단체별 인구 순서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 3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의 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지극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원칙이고,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맞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거구 획정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세종시 인구가 32만이 넘어섰는데 세종시를 분과하지 않고, 인구수가 광주시에 비해서 더 많은 대전시가 의석수는 더 적다. 이런 충청인들의 정치적 욕구를 무시하고,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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