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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하노이 노딜’ 에 이어 ‘스톡홀름 노딜’이다.
이번 노딜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대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목적과 결과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지난 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싱가포르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언과 합의가 있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대화의 시간동안 북한의 핵폐기는 진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핵능력이 고도화된 정황이 포착되고, 미사일 무력도발은 계속됐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의 성패를 이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한 행보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장에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들러리로 만들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을 두고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행동변화는 답보상태에서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북핵 폐기 이행 없이는 노딜이 명답이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에 이르는 일이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전환이 시급한 것처럼 북핵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대전환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목전에 두고 현실부정, 정신승리가 아닌 실력과 성과를 보여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na+;2019. 10. 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북핵폐기, 노딜, 미북,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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