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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보도)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외교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2019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성공적인 회의 개최 위해 힘써 달라”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외교부의 ‘기강 참사’, 사면초가의 외교 난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기는 한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사면초가 부른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라인, 당장 쇄신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10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무분별한 해외공관장 낙하산 인사, 외교 참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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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석현(李錫玄) ◦ 외교부(外交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재외국민 안전·보호 목적의 외교부 출장, 올해 전무 수준 【이석현 (국회의원)】

재외국민 안전·보호 목적의 외교부 출장, 올해 전무 수준

- 올해 7월까지 외교부 출장 총 179건, 추세반영하면 올해 307건 약 50억 소요 예상

- 2017년 316건 45억 3천만에 비해 출장수는 다소 감소, 출장비는 다소 증가

- 2018년 미국 출장 65건으로 2017년 대비 41.3% 증가

-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 목적의 출장은 올해 사실상 0건 수준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외교부 임직원의 출장 실적이 올해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임직원의 출장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부 임직원 출장을 179건 수행하면서 2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였다 재외공관을 감사하는 감사관실은 제외.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면 올해 외교부의 출장실적은 307건으로 약 49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중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출장은 고작 두 건이며, 이 두 건도 단순 공관장 회의 참석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출장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해당국과의 협의, ▲사건사고 영사회의, ▲치안점검을 비롯하여 ▲해외 장기수감 된 우리 국민 및 주요인사 면담이나 ▲최근 논란이 이는 000교회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점검, ▲ 파견 선교사 안전간담회, ▲ 동포사회 점검 등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출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한 출장 수는 2017년 6건, 2018년 8건이었고, 2019년은 7월까지 2건이지만 단순 공관장 회의 참석에 불과하다. 외교부의 전체 출장수인 2017년 317건, 2018년 306건, 2019년 7월 179건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저조하다.

특히 2018년 미국 출장이 65건으로 전년도 2017년 46건에 비해 41.3% 가량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통적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온 미국 출장은 2017년 17.4%, 2018년 24.2%, 2019년 7월 현재 17.9%를 차지한다.

이석현 의원은 “무분별한 출장은 지양해야하지만 현재도 해외에 장기 수감된 우리 국민이 있고,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에 관련 출장업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우리 국민의 활동과 여행이 많은 지역의 출장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빈틈도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pdf

※ 원문보기

【연결】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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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