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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3일 (월)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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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석현(李錫玄) ◦ 외교부(外交部)
【정치】
(2019.09.25. 17:03)  █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재외국민 안전·보호 목적의 외교부 출장, 올해 전무 수준 【이석현 (국회의원)】
재외국민 안전·보호 목적의 외교부 출장, 올해 전무 수준
 
- 올해 7월까지 외교부 출장 총 179건, 추세반영하면 올해 307건 약 50억 소요 예상
- 2017년 316건 45억 3천만에 비해 출장수는 다소 감소, 출장비는 다소 증가
- 2018년 미국 출장 65건으로 2017년 대비 41.3% 증가
-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 목적의 출장은 올해 사실상 0건 수준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외교부 임직원의 출장 실적이 올해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임직원의 출장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부 임직원 출장을 179건 수행하면서 2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였다 재외공관을 감사하는 감사관실은 제외.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면 올해 외교부의 출장실적은 307건으로 약 49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중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출장은 고작 두 건이며, 이 두 건도 단순 공관장 회의 참석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출장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해당국과의 협의, ▲사건사고 영사회의, ▲치안점검을 비롯하여 ▲해외 장기수감 된 우리 국민 및 주요인사 면담이나 ▲최근 논란이 이는 000교회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점검, ▲ 파견 선교사 안전간담회, ▲ 동포사회 점검 등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출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한 출장 수는 2017년 6건, 2018년 8건이었고, 2019년은 7월까지 2건이지만 단순 공관장 회의 참석에 불과하다. 외교부의 전체 출장수인 2017년 317건, 2018년 306건, 2019년 7월 179건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저조하다.
 
특히 2018년 미국 출장이 65건으로 전년도 2017년 46건에 비해 41.3% 가량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통적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온 미국 출장은 2017년 17.4%, 2018년 24.2%, 2019년 7월 현재 17.9%를 차지한다.
 
이석현 의원은 “무분별한 출장은 지양해야하지만 현재도 해외에 장기 수감된 우리 국민이 있고,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에 관련 출장업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우리 국민의 활동과 여행이 많은 지역의 출장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빈틈도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석현(李錫玄) ◦ 외교부(外交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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