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외교부 (外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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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보도)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외교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2019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성공적인 회의 개최 위해 힘써 달라”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외교부의 ‘기강 참사’, 사면초가의 외교 난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기는 한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5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사면초가 부른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라인, 당장 쇄신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10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무분별한 해외공관장 낙하산 인사, 외교 참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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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1. (최종: 2019.12.02. 10:41)) █

◈ 외교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베트남에서 탈북민 10여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고, 재입국 시도끝에 결국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 공안에 넘겨진 이상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가 줄기차게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한다.

‘믿고 기다리라’라는 말을 믿은 결과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북한으로의 송환이었던 것이다.

지난 달 북한선원의 강제북송에 이어 또 다시 이 정부가 수많은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23일 이들이 베트남 국경수비대에 체포되고 재추방되는 엿새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명확히 밝혀야한다.

북한주민을 비밀작전으로 강제북송한 정부의 ‘최선을 다했다’는 두루뭉술한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정부가 또 한번 안이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아울러 외교부의 잇따른 무능. 무책임에 대한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해외 주재 공무원의 일탈행위와 지소미아 연장과정에서 보여준 무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외공관의 존재이유마저 망각한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자성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전모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대응방식과 보고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묻고있다.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하는가

\na+;2019. 12. 1.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탈북민, 강제북송, 인권단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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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