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외교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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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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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02. 10:41) █
◈ 외교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베트남에서 탈북민 10여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고, 재입국 시도끝에 결국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 공안에 넘겨진 이상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탈북민 10여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고, 재입국 시도끝에 결국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 공안에 넘겨진 이상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가 줄기차게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한다.

‘믿고 기다리라’라는 말을 믿은 결과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북한으로의 송환이었던 것이다.

지난 달 북한선원의 강제북송에 이어 또 다시 이 정부가 수많은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23일 이들이 베트남 국경수비대에 체포되고 재추방되는 엿새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명확히 밝혀야한다.

북한주민을 비밀작전으로 강제북송한 정부의 ‘최선을 다했다’는 두루뭉술한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정부가 또 한번 안이한 대응으로 대형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아울러 외교부의 잇따른 무능. 무책임에 대한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해외 주재 공무원의 일탈행위와 지소미아 연장과정에서 보여준 무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외공관의 존재이유마저 망각한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자성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전모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대응방식과 보고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묻고있다.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하는가

\na+;2019. 12. 1.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탈북민, 강제북송, 인권단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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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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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청장은 선거범죄 의혹을 받으면서도 ‘명예’퇴직하려 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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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