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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보도)국방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뭉쳤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2019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와 국방부, 군대 내 종교 자유를 위해 협력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에 직보한 JSA 중령,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의 군사 능력을 알아서 평가절하해주는 안보 책임자들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주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3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2019년 10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방부의 DMZ 방역 및 야생 멧돼지 사살명령', 북한으로부터 '평화 대신 아프리카돼지열병' 받은 사실 인정한 셈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헌법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위협하는 민주당, 발언 철회 후 공식 사죄하고 해당 의원 징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북한의 SLBM 발사 시험 성공 발표는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비극적 참사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단 한뼘이라도 뺏겼다면 그 즉시 국민께 부여받은 모든 권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대한민국 청년 하중사의 눈물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일보, ｢논란의 국방부 테니스장 사업, 국회도 “미승인 사업, 문책 받아야”｣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군 당국은 고의로 병역을 거부한 민간단체 대표의 불평불만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1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막나가는 군 기강 해이, 경계초소 비워두고 술파티에 중대장은 한 달간 은폐.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총체적 난국에 처한 위기의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기를 자초한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라도 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1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거동수상자 검거? 국방부의 거동이 수상하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은폐 조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보 구멍 뚫려도 골프장서 굿샷 외치는 軍
2019년 6월
2019년 6월 2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2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구멍뚫린 안보에 거짓말까지 보탠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사죄가 아니라 사퇴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8년 4월
2018년 4월 3일
	국가보훈처 ▫ 'ONE 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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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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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9. (최종: 2019.10.20. 21:50)) █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야의 지적에 환경부 장관은 언론 탓을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북한에서의 ASF 유입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봉숭아 학당에서나 볼만한 엇박자 발언, 남탓 발언이 난무한 것이다.

북한만 나오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ASF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경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조금 있으면 멧돼지 번식기가 다가오면 하루 100km이상 이동한다고 한다. 지금 차단하지 못하면 더 빨리 넓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

보상도 문제다. 최근 ASF 발생 여파로 돼지고기값이 급락하고 있다. 보상비용도 비례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 국내 양돈 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처분에 동참하는 경기북부 양돈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부처간 엇박자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 예방 및 관리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20년이상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ASF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방역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양돈농가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멧돼지 포획에 집중하고, 소독과 방역에 보다 힘쓰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간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양돈 농가를 살리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na+;2019.10.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ASF, 멧돼지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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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