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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9일 (토)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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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국방부(國防部) ◦ 국정 감사(國政監査) ◦ 멧돼지(-) ◦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환경부(環境部) # 농식품부
【정치】
(2019.10.20. 21:50)  █
◈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범정부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야의 지적에 환경부 장관은 언론 탓을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북한에서의 ASF 유입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봉숭아 학당에서나 볼만한 엇박자 발언, 남탓 발언이 난무한 것이다.
 
북한만 나오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ASF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경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조금 있으면 멧돼지 번식기가 다가오면 하루 100km이상 이동한다고 한다. 지금 차단하지 못하면 더 빨리 넓게 확산될 우려가 크다.
 
보상도 문제다. 최근 ASF 발생 여파로 돼지고기값이 급락하고 있다. 보상비용도 비례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 국내 양돈 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처분에 동참하는 경기북부 양돈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부처간 엇박자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 예방 및 관리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20년이상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ASF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방역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양돈농가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멧돼지 포획에 집중하고, 소독과 방역에 보다 힘쓰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간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양돈 농가를 살리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na+;2019.10.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ASF, 멧돼지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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