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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7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환경부 보도자료 ▫ 그린뉴딜을 통해 댐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자연이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
2020년 7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
	환경부 보도자료 ▫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 사업장폐기물 원천감량 위해 생산업계 자발적 동참
2020년 7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 2020년도 제3회 환경부 추경 예산 4,781억 원 증액
2020년 7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환경부 보도자료 ▫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
2020년 7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전국민 자원순환 실천 운동의 시작을 알리다
2020년 7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집중관리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온라인으로 즐겨요
	환경부 보도자료 ▫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플라스틱 분해 활용 기대
	환경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영상으로 언제든 익히세요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환경부 보도자료 ▫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방사, 기상악화로 연기
	환경부 보도자료 ▫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선정
	환경부 보도자료 ▫ 2030년 국가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밑그림 그린다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생태원, 제7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초음파 수도미터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 지정
	환경부 보도자료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
	환경부 보도자료 ▫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원서식지에 방사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인정
2020년 6월 28일
	환경부 보도자료 ▫ 주민고지 작성 방법을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
	환경부 보도자료 ▫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2020년 6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2020년 6월 25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자생생물 녹색혁신기업 지원 강화한다


about 환경부

내서재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안전】

(게재일: 2020.07.07. (최종: 2020.07.07. 10:47)) █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활하수과 - 강민지 (044-201-7021)】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 대책 수립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마련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을 효율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하수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원문보기

【연결】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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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