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 4마리가 잇따라 발견돼 정부가 접경지 인근 야생 멧돼지를 사실상 모두 없애기로 했다. 돼지열병 4주 후에야 내려진 조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ASF 발생이 우려될 때부터 DMZ 내 멧돼지를 통한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 국방부, 농수산식품부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대응’으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만 있다. ASF 확산은 정부의 무능, 정부부처간 불통이 불러일으킨 인재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ASF의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연천, 파주, 김포 등 경기북부 일부에만 한정시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북부 양돈 농가 및 지역 주민들은 한숨과 눈물만 나온지 오래다. 정신적 피해, 경제적 부담, 악취로 인한 고통, 주변 상권 파괴로 인한 상처를 오롯이 떠안고 있다.
정부의 잘못을 국민께 전가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나쁜 정부’다.
정부는 지금 즉시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부처 대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주민에 대한 보상책과 지원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허언’에 그친 구멍 뚫린 방역체계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실행에 나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TF’ 차원의 노력도 적극 경주하겠다.
\na+;2019. 10. 1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아프리카돼지열병, DMZ 원인 파악, 피해 한정, 대책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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