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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경주박물관] 모두에게 편리한 디지털 전시안내 서비스 본격화 - 국립경주박물관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사업 개시 -
2024년 3월
2024년 3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수어 전시 안내 서비스 개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키오스크’ 운영 시작-
2023년 9월
2023년 9월 1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가상현실·인공지능 최신 기술 공개
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예측기술로 오존예보 정확도 높인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내년부터 문화재 현장에‘AI 영상분석 드론’상용화
2020년 3월
2020년 3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기술로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파악한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날개 달았다
201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 광주시,인공지능 4대강국 대한민국 견인차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2019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전략 구체화 속도
2019년 12월 6일
	전주시 ▫ 4차 산업혁명 핵심, 인공지능(AI) 기술을 엿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수원시 보도자료 ▫ “빅스비, 행궁동 맛집 찾아줘”
201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인공지능 사회 속 저작권 체계 발전 방향 논의
2019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우리가 만들어요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공공기관 역량결집”
2019년 10월 16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세계의 AI 전문가들 광주에서 인공지능 논한다
2019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광주시-실리콘밸리, 협력 틀 구축했다”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
2019년 10월 10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이용섭 시장“인공지능 성공의 길, 듣고 보고 배우고”
2019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실리콘밸리-광주, 전방위 협력 체계 구축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부산의 미래 비전 제시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성남시-카이스트,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협약’
2019년 10월 3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이용섭 시장, 실리콘밸리서 인공지능 길 찾는다
2019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 인공지능(AI) 산업단지 육성‘ 토론회 열린다 - 국회 법제실, 김경진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입법지원 모색 -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인공지능대학원 설치
2019년 9월 2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② 경북도, 인공지능대학원 ‘포스텍’유치 성공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성공시킬 것”
2019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역량 과시
2019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지역 인공지능(AI) 활용 분위기 확산한다
2019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공직자들, 인공지능 학습 열기 확산
2019년 9월 4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 민관융합 프로젝트 시동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 AI 대표도시 도약위해 민주당 지원 절실”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 인공지능이 등장하지만, 아직은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자동화 할 수 없다
2018년 1월
2018년 1월 24일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 1월 24일 : 알버타대학의 컴퓨터 과학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이니치 문서 해독 실마리 찾음


about 인공 지능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6. (최종: 2019.12.18. 10:11)) █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16일(월) 발간한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20대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및 개정에 이르렀으나,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 인공지능 관련하여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①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②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인공지능 정책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 02-788-4714, yongwoos@assembly.go.kr)

첨부 :

(보도자료_20191216)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현안분석보고서 발간.hwp

20191216 현안분석보고서 87호 인공지능 관련 입법현황 및 전망.pdf

※ 원문보기

【연결】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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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