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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폭력 집회로 1천 명의 당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안에서 벌어진 백주 대낮의 정치테러, 황교안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선거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라
▫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 주간 의안접수현황
▫ 새해 국회방송 의정종합뉴스 「뉴스N」 선보인다
▫ [보도참고자료]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을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의 독재적 사고관이야말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 '국민들은 알 필요 없는' 선거법은 결국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 [박용찬 대변인 논평]
▫ '도둑이 제 발 저린' 청와대 서면 브리핑,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 기만하는 정치 야합과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3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교과서를 좌파독재 사상교육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교육현장을 이념교육장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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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8. 10:11) █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16일(월) 발간한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20대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및 개정에 이르렀으나,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 인공지능 관련하여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①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②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인공지능 정책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 02-788-4714, yongwoos@assembly.go.kr)

첨부 :

(보도자료_20191216)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현안분석보고서 발간.hwp

20191216 현안분석보고서 87호 인공지능 관련 입법현황 및 전망.pdf

※ 원문보기

【연결】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국회(國會) ◦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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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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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