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병원 (姜炳遠)


지식놀이터 :: 강병원(姜炳遠)

강병원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2018년 7월
2018년 7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환영 논평 발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평화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2018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삼성전자 의무고용 미이행률 1위는 SK하이닉스(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 최저임금의 30%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about 강병원

내서재

추천 : 0

◦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2. (최종: 2019.07.24. 22:39)) █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 최근 4년간, 공기청정기 구제신청 287건…2018년 급증

- 계약, 품질·AS 관련 신청이 74% 차지

-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건수, 2018년 집중

-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들어 대폭 증가했으나 45%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공기청정기’품목에 28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고, 2018년 100건을 넘어서 전년대비 49%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 미흡, 필터관리 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문제가 102건(36%)이나 됐다. 이 밖에 ‘안전관련’(37건, 13%), ‘표시‧광고’(28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 287건 중 158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처리중’ 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 45%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을 통해 77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머물러 미합의에 그치는 건수가 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과징금이 20억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06)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0억9천5백만원에 달했고, 전체 제재 건수 19건 중 13건이 2018년도에 집중되었다.

이 업체들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등 제거 성능과 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이나 조건을 알리지 않아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강병원 의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제재와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것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상품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관련 상품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은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끝>

<별첨 1>

<2016년 이후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현황_한국소비자원>

<별첨 2>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제재 현황_공정거래위원회>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2-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pdf

※ 원문보기

【연결】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