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병원 (姜炳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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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2018년 7월
2018년 7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환영 논평 발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평화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2018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삼성전자 의무고용 미이행률 1위는 SK하이닉스(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 최저임금의 30%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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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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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5. (최종: 2019.09.18. 10:46)) █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강병원 (국회의원)】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지정

- 환경부장관‧시도지사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권한 강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농도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전환, 속도제한, 운행제한 등을 관계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친환경 선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선박운행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관할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건설기계 운행제한,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푸른하늘 3법'을 대표발의 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푸른하늘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중 미세먼지특별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푸른하늘 3법’의 후속 격으로 발의된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일기예보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일상의 문제로 깊숙이 들어왔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부터 집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한발 나아가 상시적 대응체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90915-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df

※ 원문보기

【연결】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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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