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병원 (姜炳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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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2018년 7월
2018년 7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환영 논평 발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평화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2018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삼성전자 의무고용 미이행률 1위는 SK하이닉스(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 최저임금의 30%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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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1. (최종: 2019.07.03. 20:00)) █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강병원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한국당 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남용 주장은 가짜뉴스

- 박근혜 정부 매년 5천건 이상 기록…오히려 세무조사 남용 근거

- 2018년 세무조사 건수 4795, 부과세액 4조5566억원

- 유형별 세무조사에서도 대부분 줄어

○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유형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795건, 부과세액 4조5566억원을 기록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348건, 부과세액 5조6887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 또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2018년 2570건, 부과세액 299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평균 2983건, 4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167건, 3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298건, 3970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펼쳐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보유한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기업 옥죄기를 많이 한다는 비판을 소개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세무조사 실적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앞서 지난 2017년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 조사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중대한 세무조사 남용이 있었다는 공식 사과를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질의가 아닌, 특정 세무조사 건수를 가지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흠잡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국세청이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맞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1>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1-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pdf

※ 원문보기

【연결】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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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