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영호 (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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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농 김상현 선생 1주기 추모식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과 길거리 현장에서 의견 듣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로드쇼' 개설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0대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애물단지된 웨어러블캠? 2014년이후 2,286대 보급, 활용실적은 단 72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용률 0%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최초로, 자폐성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시작된다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폐! 영화 <말아톤>, <레인맨>만 기억하시죠?
2018년 8월
2018년 8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신의 아이가 게임도박에 빠졌다면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두천 어린이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 아이들의 삶과 이동, 놀이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크콘서트 통해 시민법안1호 그려내
2018년 5월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 이제 수사에서 손 뗀다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라이비트 규제강화 법안발의 - 김영호 국회의원 (2018-03-30)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백드롭 디자인, 온라인에서 화제 - 김영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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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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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4. (최종: 2019.12.04. 15:42)) █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사실혼 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 연고자로 인정되나? 【김영호 (국회의원)】

사실혼 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 연고자로 인정되나?

- 김영호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은 12월 3일,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오랜 지인 등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 시신인수 및 장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오랜 친구 등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모호한 연고자 인정기준으로 인해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무연고사망자는 제대로 된 장례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지인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시신처리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연고자 정의 중 ‘사실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 를 삭제하고, ‘사실혼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를 연고자 정의에 추가하여 연고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호 의원은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동거인 같은 지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신을 인수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기준완화를 비롯해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끝.

첨부 :

20191204-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pdf

※ 원문보기

【연결】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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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