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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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외 4건
▫ 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 압박하는 나라, 이건 민주국가도 아니다
▫ [발언자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2019 송년의 밤 축사
▫ 문희상 국회의장,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 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청와대, 유시민 닮아가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 차별금지법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 / 트럼프 대통령 북한 군사 공격 언급 관련 브리핑
▫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는 합헌이다.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은 즉각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기소하라 관련
▫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경찰에 공무원까지 동원된 부정선거, 역대급 막장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좌파교육’ 넘어 ‘좌하(左下)교육’하는 대한민국, 이래놓고도 평가 없애자는 소릴 할 텐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내로남불 민주당, 2년 전 자신의 목소리를 새겨 들으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된 채 눌러앉은 통일부 장관,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옳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부터가 진실 규명의 시작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 전현희 의원,‘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 토론회’성황리 개최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 정운천 ‧ 윤준호 의원, 국회에서 ‘해상풍력 정책 토론회’ 개최
▫ 강석진 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3관왕 달성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 박완주의원,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선정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 이동섭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연다
▫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제정법, 자유한국당 당론발의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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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9.12.04. 15:42) █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사실혼 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 연고자로 인정되나? 【김영호 (국회의원)】

사실혼 배우자도 무연고사망자 연고자로 인정되나?

- 김영호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은 12월 3일,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오랜 지인 등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 시신인수 및 장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오랜 친구 등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모호한 연고자 인정기준으로 인해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무연고사망자는 제대로 된 장례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지인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시신처리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연고자 정의 중 ‘사실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 를 삭제하고, ‘사실혼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를 연고자 정의에 추가하여 연고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호 의원은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동거인 같은 지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신을 인수하고, 고인의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기준완화를 비롯해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끝.

첨부 :

20191204-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pdf

※ 원문보기

【연결】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 박완주의원,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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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