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지상욱 (池尙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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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201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 안내
2019년 6월
2019년 6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수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은 보훈농단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묻지마식 정책자금 지원 기재부,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무시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 발언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언자료]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GM노조위원장 면담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2018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지엠은 돈잔치, 한국지엠은 빚잔치 - 지상욱 국회의원
2018년 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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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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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7. (최종: 2019.11.28. 12:28)) █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지상욱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지상욱 의원, ‘국민 개인정보 무단으로 빼내 기업들 돈벌이에 쓰자는 것’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부처 협의를 벌이며 당초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 성동구을)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행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1년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25일 사생활침해와 심각한 인권침해, 국민반발 등을 우려,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개정안 23조2) 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명정보라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 재산내역 등이 드러나는 민감성 높은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부처협의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중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올 10월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위 삭제조항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11월1일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했지만 당초대로 해당조항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실명정보 제공)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해당조항(실명정보 제공)이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된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나”라며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어 “신정법 논의의 문제점은 금융위가 정보제공의 주체인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고용부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럽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학술이나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돈벌이에 쓰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담은 보완책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끝>

첨부 :

20191127-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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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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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