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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 [발언자료] 2019 만해 언론상 시상식 축사
▫ [발언자료] 조배숙 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방탄 유재수’, 누구 비호 받았는가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통지 관련
▫ 김종민 부대표, 제12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국과 아세안이 새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외 3건
▫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빨간 색안경을 벗고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법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이해찬 대표, 국민연금공단 방문 간담회 인사말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능한,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비리와 특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당리당략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 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의회 간 우의 돈독해지고, 상호이해 증진되는 계기되길”
▫ 자기편 비리는 덮고 야당은 불법 수사 하명한 청와대, 외압과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법도 무시하고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한 선거법 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단식'이란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화, 우리 정부와 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청와대-경찰-친문 당선자, 청와대는 국민을 기만한 추악한 권력게이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조국 하명 수사 의혹 받는 황운하 지방경찰청장을 보며 정치깡패 이정재가 떠오른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생사를 넘나드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가?[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영장 발부, 당연한 수순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 안상수 의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북 콘서트 개최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발언자료]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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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지상욱(池尙昱)

【정치】	(2019.11.28. 12:28) █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지상욱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지상욱 의원, ‘국민 개인정보 무단으로 빼내 기업들 돈벌이에 쓰자는 것’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부처 협의를 벌이며 당초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 성동구을)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행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1년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25일 사생활침해와 심각한 인권침해, 국민반발 등을 우려,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개정안 23조2) 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명정보라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 재산내역 등이 드러나는 민감성 높은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부처협의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중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올 10월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위 삭제조항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11월1일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했지만 당초대로 해당조항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실명정보 제공)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해당조항(실명정보 제공)이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된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나”라며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어 “신정법 논의의 문제점은 금융위가 정보제공의 주체인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고용부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럽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학술이나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돈벌이에 쓰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담은 보완책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끝>

첨부 :

20191127-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pdf

※ 원문보기

【연결】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국회(國會) ◦ 지상욱(池尙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안상수 의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북 콘서트 개최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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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