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진선미 (陳善美)


지식놀이터 :: 진선미(陳善美)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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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제로 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보고 편지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2018년 5월
2018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2018년 4월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 후보군 치안금으로 확대, 법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위한 경찰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 처리가능해져 -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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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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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13. (최종: 2018.09.23. 15:00)) █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

- 예술인 권리에 ‘인간의 존엄 및 신체·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명시

-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

이번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913-#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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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