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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의정활동 우수 4관왕 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화명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설치 확정"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년 법관 1순위로 충원한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로운 것 없는 조국 포장용 당정협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보자도 거짓말, 민주당 청문위원도 거짓말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2019년 9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종일관 거짓말 답변에 허위자료 제출로 국민우롱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한다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MI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서도 연도가 LN벙커링 최적입지로 드러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국회의원 中 유일하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엑스포 유치 실패 우려 출구전략 모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북구민 도시철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5보급창 이전’ 뜬구름 잡다 2030엑스포까지 놓칠판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보 구멍 뚫려도 골프장서 굿샷 외치는 軍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거돈 시장 허위사실유포즉각중단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 항만미세먼지 감축 속도 내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합의 환영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해공항 항공수요 줄줄 센다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 연속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기공식 개최 서부산 문화 대번영 예고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교권침해 15,105건 교사비위 6,873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 5년 새 1.5배 증가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연고 사망자 8,713명에 달해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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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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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3. (최종: 2018.12.06. 19:39)) █

◈ 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중인 가운데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도읍 (국회의원)】

- 아들, 공군복무 21개월 복무 中 110일 휴가 및 외출‧외박

-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 주 5일 군복무?

- 김도읍 의원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중인 가운데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만 22세)은 지난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하여 약 21개월 631일(12월3일 기준)로 현역 복무중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병장은 공군 입대 후 복무 기간 중 현재까지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 병장이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 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병장: 총 복무기간 596일(복무일수 636일 – 신병훈련기간 40일) / 110일(휴가‧외출‧외박일수) = 5.4일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 포상, 위로) 일수는 37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42일로 5일 더 많았으며,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 일은 6.4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29일로 4.5배나 더 많았으며, 모두 ‘특별외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외출: 면회 및 포상,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제도

특히, 김 병장은 올 1월, 31일 가운데 절반(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및 휴가를 해오고 사용하고 있어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육군이나 해병대 보다 군 복무기관이 많아 휴가와 외출이 다른 군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하나, 김 병장의 경우 과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병장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 대한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추어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참고자료 : 엑셀파일 및 감사원파일 참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3-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pdf

※ 원문보기

【연결】김상환 후보자 아들, 황제 병역 생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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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