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조경태 (趙慶泰)


지식놀이터 :: 조경태(趙慶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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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위 중국대사관 앞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요! 통일입니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들 볼모로 하는 학교급식 파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주개발 다변화를 위한 제3회 M2 VILLAGE 국회 포럼 개최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 찾아간 국가인권위원장,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조평통의 적반하장식 고발장을 규탄한다!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2018년 8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앞장선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예정
2018년 6월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8년 6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비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about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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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 희망사다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기자회견문 【조경태 (국회의원)】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입 수시전형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복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인한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드러난 수시전형의 부작용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악용한 특권층의 대입 특혜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폭발해버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뒤늦게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조정은 논의 대상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시전형 축소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께서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공정 입시제도의 핵심을 빼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 정부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회의 민주당 간사는 수시전형의 부작용이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이며,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수시전형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지금은 괜찮다는 당정청의 시각은 걱정을 넘어 무서울 지경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대입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9년)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8명이 수시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은 고교 3년간 학교에서 평균 30개의 상을 받았고, 평균 139시간의 봉사활동과 108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 등을 제외하면 보름에 한 번 꼴로 상을 받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이 수백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한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스펙을 이해해 주실까요? 과정이 공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학별 선발 기준 조차 모호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한 경쟁도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 하는 방향의 대입제도 개편을 바라는 수험생들, 학부모들의 바람을 애써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본인의 실력보다 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입니다.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이 교사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에 따라 같은 학생이라도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수시전형을 불신하며, 정시 수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시전형의 본래 도입 취지 훼손은 물론 심각한 불공정성마저 확인된 이상 정시전형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수시전형을 지키며 특권층의 편에 선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2017년 8월에 정시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90923-「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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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