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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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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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 서영교 의원, 멈추지 않은 교원 성범죄, “언제까지 성범죄자 선생님에게 수업받아야 하나요”
▫ 홍철호“코레일 철도기관사 등 86명 음주적발”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 특허청_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율 58.7%에 불과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 ‘19년 공시가 상승,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 농어촌공사,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최근 5년 간 4차례 보험 계약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윤영석의원 양산범어신도시 및 하북정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국비 확보
▫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 재범률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75%는 여성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6천 여 건 발생
▫ 서울, 부산, 대구 등 건축물 동수, 허가 및 착공 동수도 감소 추세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 홍일표 "관세청 퇴직 재취업자 2명중 1명꼴 면세점 협회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정동영 “한국당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 9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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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 희망사다리

【정치】	(2019.09.25. 17:03) █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기자회견문 【조경태 (국회의원)】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입 수시전형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복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인한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드러난 수시전형의 부작용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악용한 특권층의 대입 특혜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폭발해버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뒤늦게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조정은 논의 대상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시전형 축소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께서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공정 입시제도의 핵심을 빼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 정부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회의 민주당 간사는 수시전형의 부작용이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이며,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수시전형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지금은 괜찮다는 당정청의 시각은 걱정을 넘어 무서울 지경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대입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2019년)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8명이 수시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은 고교 3년간 학교에서 평균 30개의 상을 받았고, 평균 139시간의 봉사활동과 108시간의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 등을 제외하면 보름에 한 번 꼴로 상을 받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이 수백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한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스펙을 이해해 주실까요? 과정이 공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학별 선발 기준 조차 모호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한 경쟁도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 하는 방향의 대입제도 개편을 바라는 수험생들, 학부모들의 바람을 애써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본인의 실력보다 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입니다.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이 교사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에 따라 같은 학생이라도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수시전형을 불신하며, 정시 수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시전형의 본래 도입 취지 훼손은 물론 심각한 불공정성마저 확인된 이상 정시전형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수시전형을 지키며 특권층의 편에 선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2017년 8월에 정시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90923-「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 희망사다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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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