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조경태 (趙慶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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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위 중국대사관 앞 ‘1인 릴레이 시위’ 예정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술핵 재배치가 평화요! 통일입니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이들 볼모로 하는 학교급식 파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되어야... 신재민법 대표발의 예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주개발 다변화를 위한 제3회 M2 VILLAGE 국회 포럼 개최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 찾아간 국가인권위원장,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8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조평통의 적반하장식 고발장을 규탄한다!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 서울-타지역 격차심각
2018년 8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2018년 8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제고하라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필요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앞장선다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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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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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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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3. (최종: 2018.12.06. 19:39)) █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경태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의원입니다.

12월 10~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체류조건과 관계없이 ②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과 ⑤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주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의 주권침해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해만 무려 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352,749명에 달합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10월 기준 310,403명)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69,346명(7월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도주의 정책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본 의원은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아직 ‘난민법’과‘무사증제도’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국제이주협정’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이주협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번 ‘국제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의 조인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정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81203-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pdf

※ 원문보기

【연결】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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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