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상훈 (金相勳)


지식놀이터 :: 김상훈(金相勳)

김상훈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결과 및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절반도 안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제정법, 자유한국당 당론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에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년 공시가 상승,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 부산, 대구 등 건축물 동수, 허가 및 착공 동수도 감소 추세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0채 이상 집주인’전국 259명, 갭투자 피해 문제 없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제승용차 많은 곳 어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4분의1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도시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입주기업, 광주 전남과 경남만 크게 늘었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환 안해주고 있는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66만6,723동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훈 의원, 출원 특허도 IP담보대출 지원하는 법안 발의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性)범죄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될 수 없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추진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퇴업자의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대사업자 상위10%가 전체 임대주택의 57%등록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JDC 국제학교, 4년간 저소득층 모집 공고만 내고 1명도 선발 안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도권)집값 2.4%오른 해, 0.2%내린다고 발표한 감정원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21 신규택지도 유출됐나? 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상승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최고 전세가는강남마크힐스·상지리츠빌카일룸(40억)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이상 된 노후주택 전국 243만6,902동(棟)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about 김상훈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 공동주택 # 분양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김상훈 (국회의원)】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 분양가상한제 도입시도 등 규제 남발 말아야 -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72만6,0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136호로 줄어들었고, 금년7월말 현재 25만4,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964호로 줄었고, 2019년7월말현재 16만5,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6년 72만6,048호이던 것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25만4,168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이던 것이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로 줄었고, 금년 7월현재 14만968호에 머물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이던 것이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로 크게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11만3,200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인천,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로 감소했고, 금년 7월말현재 16만5,977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16년 23만2,942호에서 2017년 16만436호, 2018년 14만9,14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4,540호에 그치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23만6,116호이던 것이 2017년 15만1,477호, 2018년 13만3,81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1,437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이 각각 줄었으니, 대구의 경우는 2016년 1만4,617호이던 것이 2018년2만2,988호로 늘었고, 금년 7월말현재 이미 1만7,298호가 분양승인을 받았다.

김상훈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의 신규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자료 –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pdf

※ 원문보기

【연결】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