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9월
	9월 23일 (월)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 서영교 의원, 멈추지 않은 교원 성범죄, “언제까지 성범죄자 선생님에게 수업받아야 하나요”
▫ 홍철호“코레일 철도기관사 등 86명 음주적발”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 특허청_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율 58.7%에 불과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 ‘19년 공시가 상승,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 농어촌공사,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최근 5년 간 4차례 보험 계약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윤영석의원 양산범어신도시 및 하북정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국비 확보
▫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 재범률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75%는 여성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6천 여 건 발생
▫ 서울, 부산, 대구 등 건축물 동수, 허가 및 착공 동수도 감소 추세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 홍일표 "관세청 퇴직 재취업자 2명중 1명꼴 면세점 협회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정동영 “한국당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 9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 공동주택 # 분양

【정치】	(2019.09.25. 17:03) █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김상훈 (국회의원)】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 분양가상한제 도입시도 등 규제 남발 말아야 -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72만6,0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136호로 줄어들었고, 금년7월말 현재 25만4,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964호로 줄었고, 2019년7월말현재 16만5,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6년 72만6,048호이던 것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25만4,168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이던 것이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로 줄었고, 금년 7월현재 14만968호에 머물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이던 것이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로 크게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11만3,200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인천,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로 감소했고, 금년 7월말현재 16만5,977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16년 23만2,942호에서 2017년 16만436호, 2018년 14만9,14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4,540호에 그치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23만6,116호이던 것이 2017년 15만1,477호, 2018년 13만3,81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1,437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이 각각 줄었으니, 대구의 경우는 2016년 1만4,617호이던 것이 2018년2만2,988호로 늘었고, 금년 7월말현재 이미 1만7,298호가 분양승인을 받았다.

김상훈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며,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의 신규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자료 –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pdf

※ 원문보기

【연결】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 공동주택 # 분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 공동주택 # 분양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