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동철 (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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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 법안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관련 입장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문대통령은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 안전 위협하는 소촌건널목 입체화공사 갈등 해결책 마련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없이 보상받는 길 열린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18기록물 공개법 발의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근거 법안 발의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18 관련,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출조작 근절 3법 추진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민과의 대화’에 1천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마쳐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현안 보고 및 비전과 대안 모색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2019년 2월
2019년 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동철 의원, 강제동원 피해 위로할 ‘미완의 해방 3법’ 대표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대표발의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AI 등 야생동물 질병 체계적 관리 입법 추진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바른미래당 광주지역 의원 국비 확보 성과 돋보여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 개막 예고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기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촉진과 소음피해 보상 입법화 시동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환경부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2018년 8월
2018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위반으로 징역에 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처벌
2018년 7월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18년 5월
2018년 5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공청회 국회서 열린다
2018년 4월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남산단 경쟁력강화 위한 환경개선펀드공모사업 평가에서 광주시 신청 2개사업 모두 선정 밝혀 - 김동철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김동철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8. (최종: 2019.09.20. 10:38)) █

◈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김동철 (국회의원)】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

- 고용부 “법률 위반 맞다”는데, 복지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발뺌

- ‘묻지마 식’ 일자리사업 집행으로 애꿎은 장애인 근로자들만 울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5,916명(‘18년 7,308명, ’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7.11.28일 개정, ’18.5.29일부터 시행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 ‘17.11.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단위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개정 전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적용되어 26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변경되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11.28>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8-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pdf

※ 원문보기

【연결】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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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