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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예춘호 전 의원 서예전 개막식 참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로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기틀 마련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천세습’ 문희상 의장의 노골적인 아들 홍보, 본인의 정치적 신념부터 고쳐 써야 할 것이다.[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천세습’ 문희상 의장의 노골적인 아들 홍보, 본인의 정치적 신념부터 고쳐 써야 할 것이다.[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희장 국회의장은 처남 채용 청탁 논란 사과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들 공천을 위한 묵시적 청탁까지 시도하려 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패스트트랙 옹호하는 고장난 스피커 같은 국회의장[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패스트트랙 옹호하는 고장난 스피커 같은 국회의장[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이 되려는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불법적 '1+4'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며 입법 농단 주도한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참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발 관련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총선 출마, 민주당의 보은 공천만이 남았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별세 관련 조전 보내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 참석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길 소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생생텃밭 김장행사 참석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면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어…재난방지시스템 상시 점검·보완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참석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의회 간 우의 돈독해지고, 상호이해 증진되는 계기되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예방 받아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참석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전라남도 보도자료 ▫ 김 지사, 국회서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담금질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참석
2019년 1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한국 기업(팬텀 AI) 방문


about 문희상

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7. (최종: 2019.12.18. 10:12)) █

◈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문희상 국회의장실은 12월 11~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문희상 (국회의장단)】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일반국민 68.6%, 전문가 64.2% 찬성

- 기부금 통한 위자료 재원 마련, 일반 국민 53.5%로 찬성이 앞서 -

-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한일관계 개선 필요 인식, 기금 마련 시 ‘참여’ 의견 더 많아 -

-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문희상 국회의장실은 12월 11~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위자료 재원마련 방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견해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과 일본기업 및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찬반>

<양국 기업 및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찬반>

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일반국민) 및 국회도서관(전문가)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 피해자 중심 위주로 준비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 일반국민 68.6%, 전문가 64.2%가 찬성(전문가 반대 23.8%, ‘잘 모르겠다’ 12.0%)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찬성 의견(68.6%)이 반대의견(19.5%)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잘 모르겠다’ 12.0%)

특히 양국 기업 및 국민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하는 반면 전문가는 찬반이 팽팽하다. 일반 국민 53.5%가 위자료 재원마련 방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2.1%, ‘잘 모르겠다’는 4.4%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앞섰다. 전문가는 찬반이 각각 44.5%, 49.1%, ‘잘 모르겠다’는 6.4%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을 통해 기금을 모금할 경우 참여 의향이 불참 의향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54.3%, 전문가의 44.3%가 기금 모금 시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수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일반국민 61.6%, 전문가의 72.6%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갈등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양국에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일반국민 ‘현 상태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5.9%, ‘잘 모르겠다’ 2.5%, / 전문가 ‘현 상태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27.1%, ‘잘 모르겠다’ 0.3%)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일반국민 69.1%, 전문가 75.9%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상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일반국민 28.8%, 전문가 21.8%만이 일본 사과가 있을 때까지 현 갈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잘 모르겠다’ 일반국민 2.0%, 전문가 2.3%) 한일 양국의 갈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조속한 관계 개선 및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2.4% 등 대다수가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일반국민 ‘지급할 것이다’14%, ‘잘 모르겠다’ 3.7% / 전문가 ‘지급할 것이다’ 12.4%, ‘잘 모르겠다’ 5.1%)

이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압류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일반국민 77.7%, 전문가 81.6%에 달했다. 일반국민 20.3%, 전문가 17.0%는 양국관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잘 모르겠다’ 일반국민 2.0%, 전문가 1.4%)

일본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압류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있어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사죄를 우선 받아내야 한다는 답변이 일반 국민 53.1%, 전문가 55.0%로 조사되었으나,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상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일반국민 44.2%, 전문가 41.7%로 높은 수준이다. (‘잘 모르겠다’ 일반국민 2.7%, 전문가 1.7%)

일본 사죄를 우선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방식으로 일반국민 87.0%, 전문가 83.6%가 금전지급 형태의 손해배상보다는 책임 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를 더 선호했다.

다섯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단체들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 지지 청원서를 국회에 보낸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보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84.0%, 전문가 74.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일부의 의견이므로 부정적이다’ 11.7%, ‘잘 모르겠다’ 4.3% / 전문가 ‘일부의 의견이므로 부정적이다’ 19.0%, ‘잘 모르겠다’ 6.7%)

더불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명칭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63.6%, 전문가 60.1%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대상의 경우,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련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하여 유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9%(총 9,16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완료, 유선전화는 181명, 무선전화는 8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부여(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방식이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23,990명에게 이메일 발송하여 1,247명(응답률 5.2%)이 회신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2019년 12월말 기준 27,037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23,990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된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세미나？간담회？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 담당자: 조규범 정책기획비서관 (kbcho@assembly.go.kr)

이은영 정책비서 (02-788-2762, eunyoung.lee@assembly.go.kr)

첨부 :

20191217-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pdf

※ 원문보기

【연결】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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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