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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도 세금 물린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화재피난시설 신뢰 24%뿐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지하화특별법 발의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전철 지하화'
2019년 1월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렸다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KSP사업 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5일만에 바뀌는 세관장님... 관세청 잦은 인사이동 업무공백 우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한미군 총기·마약 밀반입 심각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2018년 4월
2018년 4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 발의 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도 - 김경협 국회의원 (2018-04-13)
2018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비원 근로시간 적용제외시 서면합의,현장실사 의무화 - 김경협 국회의원 (2018-04-10)
2018년 3월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해야 세미나 개최 - 김경협 국회의원
2018년 2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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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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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4. (최종: 2018.10.05. 09:01)) █

◈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5천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국회의원)】

5천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 국가재정 수입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괄호 체납자 수)은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으나,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 현재 총 1조 109억원(677명)에 달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은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관세 고액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4-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pdf

※ 원문보기

【연결】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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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