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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15년만의 쾌거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2019년 5월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주도로 교류협력의 물꼬 터야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국회 정학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2018년 9월
2018년 9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구매비중 급감 & 중기부는 구매 미이행
2018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1341건 한 해 평균 134건 가스안전사고 발생 매년 100명 이상 인명피해 꾸준히 발생.
2018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서울이 제일 높고(1785.2원) 광주가 제일 낮았다(1690.8원) 자동차용 경유는 세종이 가장 낮아(1487.4원)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OECD 국가의 71%(25개국) 원전없거나 원전제로화·감축 추진중!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유소 기름값,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서울 중구 가장 비싸고, 부산 연제구 가장 싸다
2018년 9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원공기업 3社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4조원 투자!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만8천5백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약 6,428억원! 최근 10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
2018년 7월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유라시아친선협회 출범식 및 유라시아 정책포럼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최고위과정 최대 수료(15회)로 최우수의원 선정
2018년 4월
2018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에 실시하면 향후 20년간 국민 세금 1조원 절감 - 백재현 국회의원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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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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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4. (최종: 2018.11.06. 18:44)) █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기금배수가 72배를 넘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국회의원)】

- 유효계약액을 보유기금액으로 나눈 ‘기금배수’, 연 평균 72.56배

- 일본(40.06), 캐나다(11.34), 호주(8.5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기금배수가 72배를 넘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능과 보증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가 수행하는 무역보험사업의 기본담보력이자 보상재원인 무역보험기금 보유액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1조 2,600억 원인데 비해 무보가 체결한 유효계약액은 연 평균 90조 8,690억으로 기금배수가 72.56배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을 보유기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이며, 우리 무역보험의 기금배수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기금배수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연 평균 40.06배, 캐나다는 11.34배, 호주는 8.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백재현 의원은 “현재의 기금배수는 주요국의 무역보험과 비교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높은 기금배수는 무보의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 무역보험의 특성에 맞는 기금배수를 산출해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81024-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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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