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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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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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백재현(白在鉉)

【정치】	(2018.11.06. 18:44) █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기금배수가 72배를 넘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국회의원)】

- 유효계약액을 보유기금액으로 나눈 ‘기금배수’, 연 평균 72.56배

- 일본(40.06), 캐나다(11.34), 호주(8.5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기금배수가 72배를 넘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능과 보증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가 수행하는 무역보험사업의 기본담보력이자 보상재원인 무역보험기금 보유액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1조 2,600억 원인데 비해 무보가 체결한 유효계약액은 연 평균 90조 8,690억으로 기금배수가 72.56배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을 보유기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이며, 우리 무역보험의 기금배수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기금배수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연 평균 40.06배, 캐나다는 11.34배, 호주는 8.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백재현 의원은 “현재의 기금배수는 주요국의 무역보험과 비교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높은 기금배수는 무보의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 무역보험의 특성에 맞는 기금배수를 산출해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81024-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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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국회(國會) ◦ 백재현(白在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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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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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