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석준 (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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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 성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10일 열어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 명 서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편 이용 마약밀수 기승 최근 2배 이상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활력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4일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일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이천 부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 이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원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책임하고 꼼수로 일관된 국민연금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라!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복지재정누수 방지 기대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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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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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5. (최종: 2019.08.07. 21:23))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담고 있어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적지 않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5-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pdf

※ 원문보기

【연결】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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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