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석준 (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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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 성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10일 열어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 명 서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편 이용 마약밀수 기승 최근 2배 이상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활력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4일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일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이천 부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 이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원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책임하고 꼼수로 일관된 국민연금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라!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복지재정누수 방지 기대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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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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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31. (최종: 2019.01.14. 13:25)) █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 【송석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

-문제는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

□ 앞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 및 안전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크거나 보복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문제는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이다.

○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며 “새해에는 가정폭력이 사라져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31-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pdf

※ 원문보기

【연결】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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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