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석준 (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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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 성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10일 열어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 명 서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편 이용 마약밀수 기승 최근 2배 이상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활력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4일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일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이천 부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 이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원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책임하고 꼼수로 일관된 국민연금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라!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복지재정누수 방지 기대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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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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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30. (최종: 2018.12.03. 13:02)) █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2017년 77.3%로 최근 5년간 23.3%로 가파르게 증가 【송석준 (국회의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2017년 77.3%로 최근 5년간 23.3%로 가파르게 증가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2013년 11,970건이 접수되어 6,192건이 기각, 기각률 51.7%이던 것이 2017년에는 13,362건이 접수되어 10,322건이 기각, 기각률 77.2%에 달했고,

-가사사건의 경우 2013년 513건이 접수되어 420건이 기각, 기각률 81.9%이던 것이 2017년에는 604건이 접수되어 524건이 기각, 기각률 86.8%에 달했고,

-행정사건의 경우 2013년 2,981건이 접수되어 1,741건이 기각, 기각률 58.4%이던 것이 2017년에는 4,646건이 접수되어 3,551건이 기각, 기각률 76.4%에 달해

-문제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10건 중 8건에 달하지만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기각사유도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르고 패소한다는 점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해 2017년 77.3%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2017년 77.3%로 최근 5년간 23.3%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되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2013년 11,970건이 접수되어 6,192건이 기각, 기각률 51.7%이던 것이 2017년에는 13,362건이 접수되어 10,322건이 기각, 기각률 77.2%에 달했고,

○ 가사사건의 경우 2013년 513건이 접수되어 420건이 기각, 기각률 81.9%이던 것이 2017년에는 604건이 접수되어 524건이 기각, 기각률 86.8%에 달했고,

○ 행정사건의 경우 2013년 2,981건이 접수되어 1,741건이 기각, 기각률 58.4%이던 것이 2017년에는 4,646건이 접수되어 3,551건이 기각, 기각률 76.4%에 달했다.

○ 문제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10건 중 8건에 달하지만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기각사유도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르고 패소한다는 점이다.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도 심리불속행 기각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송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가 남용되어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30-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pdf

※ 원문보기

【연결】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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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