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석준 (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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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 성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10일 열어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 명 서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편 이용 마약밀수 기승 최근 2배 이상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활력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4일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일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이천 부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 이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원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책임하고 꼼수로 일관된 국민연금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라!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복지재정누수 방지 기대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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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2.02. (최종: 2018.12.03. 13:02)) █

◈ 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국회의원)】

-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 58.5%,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41.5% 차지

-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

-송석준 의원 “장기미제사건의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필요”

□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이 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7%나 증가한 수치다.

○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의 58.5%를,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정작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2-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대법원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지난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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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