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두관 (金斗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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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치인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해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감싸기에 나선 현 정권 나팔수들의 세치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두관·시장군수구청장協, 일본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정, 참여정부 때(김두관 행자부 장관) 두 배 인상 후 16년 만에 이통장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은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의 정치 중단하라 기자회견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탈루 법인 상위 1%, 세금탈루 부과액 2조 4,438억원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과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서 아름다운 옛 문화재를 감상하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2018년 7월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연설문 전문
2018년 7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주류교체 만들기 위해 뛸 것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는 14일 독일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이야기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미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간담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당은‘약속 파기, 국민 무시, 국회만을 위한 개헌’시도 중단해야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쟁점 토론회 가져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위해 야당은 협력해야 결의안 채택 촉구 - 김두관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결의대회 긴급 지방분권개헌 및 쟁점토론회 취재 보도 요청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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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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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4. (최종: 2019.05.15. 11:53)) █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 4일 기자회견 갖고 지방이양일괄법 막바지 처리를 위한 여야 협력 촉구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12개 상임위 중 마지막 의견채택이 남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던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홍익표 소위원장, 김영호·김한정(민주당), 윤재옥·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사무이양 수용 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법안 제정을) 운영위 소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1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숙제이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에도 지역은 신음하고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다”고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김 의원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았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으나 법률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지정 문제 등으로 계속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 여야 교섭단체 3당(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후 지난해 5월 18일 여야가 운영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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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연결】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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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