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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치인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해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감싸기에 나선 현 정권 나팔수들의 세치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두관·시장군수구청장協, 일본 경제보복 조치 강력 규탄
2019년 6월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이통장 인상수당 원조주장하려면 국회복귀부터 해야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정, 참여정부 때(김두관 행자부 장관) 두 배 인상 후 16년 만에 이통장 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은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의 정치 중단하라 기자회견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탈루 법인 상위 1%, 세금탈루 부과액 2조 4,438억원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양도차익 로또 부동산, 서울이 절반 차지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과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에서 아름다운 옛 문화재를 감상하다.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2018년 7월
2018년 7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연설문 전문
2018년 7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통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주류교체 만들기 위해 뛸 것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는 14일 독일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이야기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출판기념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미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간담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당은‘약속 파기, 국민 무시, 국회만을 위한 개헌’시도 중단해야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결의대회 및 긴급 쟁점 토론회 가져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위해 야당은 협력해야 결의안 채택 촉구 - 김두관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결의대회 긴급 지방분권개헌 및 쟁점토론회 취재 보도 요청 - 김두관 국회의원
2018년 3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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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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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4. (최종: 2019.06.17. 15:24)) █

◈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김두관,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 與 참좋은지방정부委 등 주최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개최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등을 놓고 토론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과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주관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검경개혁은 65년 밀린 숙제”라면서 “그 동안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자 소수 특권층의 편이라고 인식되었던 불명예를 이제는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검경개혁과 관련한 국면은 마치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느낌”이라면서 “내가 좀 덜 나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검경이) 내려놓은 특권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검경은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답을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러한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말했다.

-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랜 고민과 논의의 산물인 현재의 자치경찰제 안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불모지인 치안분야까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자치경찰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및 경찰, 법학, 시민사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주승희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 토론으로는 김남국 변호사, 검사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동희 경찰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614-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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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