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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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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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2019.06.17. 15:24) █
◈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김두관,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 與 참좋은지방정부委 등 주최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개최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등을 놓고 토론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과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주관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검경개혁은 65년 밀린 숙제”라면서 “그 동안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자 소수 특권층의 편이라고 인식되었던 불명예를 이제는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검경개혁과 관련한 국면은 마치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느낌”이라면서 “내가 좀 덜 나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검경이) 내려놓은 특권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검경은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답을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러한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말했다.

-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랜 고민과 논의의 산물인 현재의 자치경찰제 안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불모지인 치안분야까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자치경찰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및 경찰, 법학, 시민사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주승희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 토론으로는 김남국 변호사, 검사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동희 경찰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614-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검경,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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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