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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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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규희,천안시 내년 국비 3183억원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규희, 천안시 내년 국비 3,183억원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수입 철도부품 절반이상이 전범기업 제품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통사고 사망자 충청이 최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about 이규희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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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규희(李揆熙)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09. (최종: 2019.09.12. 12:34)) █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이규희 (국회의원)】

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5년 동안 297억 투입, 겨우 1/3 환수

-과제와 무관한 자체 사업에 연구비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 가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퇴출 되면서 800억 상당의 연구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서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205억8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가 된 셈이다(아래 표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09-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pdf

※ 원문보기

【연결】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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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