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윤일규 (尹一逵)


지식놀이터 :: 윤일규(尹一逵)

윤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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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일규 의원, 천안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 법2' 발의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 장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 강도 높여야
2019년 5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 -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척수장애인’ 개최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석오 이동녕선생에게 길을 묻다 ’ 토크콘서트 후원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을 ‘임세원 법’ 필요하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산업 포럼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 환영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기좋은 천안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특별교부금 10억 확보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일규의원,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강화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부 한의원에 우유 주사 프로포폴 등 불법 납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40대 잠재적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21만명에 달할 것, 정부차원 조사를 비롯해 대책 마련 나서야!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주 치료감호소,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수당, 2.9% 걸러내기 위해 1,600억이 넘는 행정비용 사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공공의대 설립계획 재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영양사 지원 없어, 100인 이상 어린이집 5개 영양사 1명이 관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에 달할 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 다른 등급제를 만드는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침액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이원화 의료체계, 당장 의료일원화 논의해야!
2018년 9월
2018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첫 발의 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분담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about 윤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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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일규(尹一逵)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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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03. 20:00))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윤일규 (국회의원)】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70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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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