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진석 (鄭鎭碩)


지식놀이터 :: 정진석(鄭鎭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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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공주·부여·청양 주민 참여형 문화재청 공모사업 12건 대거 선정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해
2019년 7월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30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8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정석모 의원 10주기 추모식’열려
2019년 5월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6차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1억원 확보
2018년 7월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투경찰의 오랜 숙원 해결
2018년 5월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공동토론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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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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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7.04. (최종: 2018.09.23. 14:04)) █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개정법안 발의 -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최저임금이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704-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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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