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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 왜목항·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 위해 해경 찾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 월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당진시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휴양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관계부처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 난지도리 일원,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지 선정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권「중장년기술창업센터」당진 유치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창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진 유치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중기부장관 당진 초청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석문호,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주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감 정책자료집 7권 발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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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어기구 (국회의원)】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처리 19,813건 중 제도개선은 3,465건

-옴부즈만 개선권고권 법적근거 신설 후 6년간 권고사례는 단 2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면책지원도 4명에 불과

-어기구의원,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 필요”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기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나 됐지만 규제개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을 개소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사항은 총 22,607건이었고, 이 중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중인 2,794건을 제외한 19,813건을 처리하였다.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규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안내를 통해 시정된 경우가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한편 관계부처의 수용불가 방침은 4,186건(21.1%)이었고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2,283건(11.5%)에 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중기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3년 8월 법적근거 신설 후 6년 동안 권고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차례씩 2차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장공무원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적극행정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 역시 입법화(중기기본법 제23조 제4항)한 2013년 이후 총 2회 실시로 4명에 대해서만 징계면책과 감경이 실시되었다.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편의, 관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부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pdf

※ 원문보기

【연결】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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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