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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 왜목항·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 위해 해경 찾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 월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당진시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휴양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관계부처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 난지도리 일원,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지 선정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권「중장년기술창업센터」당진 유치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창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진 유치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중기부장관 당진 초청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석문호,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주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감 정책자료집 7권 발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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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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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6. (최종: 2018.11.06. 18:44)) █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어기구 (국회의원)】

- 신재생핵심기술 사업화 건수 산업부 평균의 5분의1 수준

- 우수특허비율 9.8%, 산업부R&D 12.6%보다 낮아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미흡

- 어기구 의원“2030계획 실천위해 개선대책 시급”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동사업의 4년간(‘13~’16) 투자금액 10억원 당 사업화 건수는 0.34건으로 같은 기간 산업부R&D(연구개발) 평균인 1.74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표 1>

동 특정평가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4년간(‘13~16’)의 성과를 분석하여 올해 7월 산업부에 통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건수 외에 또 다른 양적지표인 10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도 산업부R&D 평균인 0.50건보다 낮은 0.45건을 기록했다.

질적지표에서도 성과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였는데, 특허등급 A등급 이상인 SMART 우수특허 비율도 산업부 R&D평균인 12.6%에 비해 낮은 9.8%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부처간 협력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1>

관련해서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간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협력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3020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R&D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율 제고가 필수이다”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pdf

※ 원문보기

【연결】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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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