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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 왜목항·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 위해 해경 찾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 월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당진시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휴양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관계부처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 난지도리 일원,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지 선정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권「중장년기술창업센터」당진 유치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창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진 유치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중기부장관 당진 초청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석문호,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주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감 정책자료집 7권 발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about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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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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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어기구 (국회의원)】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최근 3년간 무효심판 심결건 4,077건 중 1,973건 인용, 48.4%

-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25.2%, 일본 24.3%에 그쳐

- 어기구 의원 “정확한 심사 통해 특허품질 높여야”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되어 48.4%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48.7%(1,214건 중 591건 인용), 2017년도 48.1%(1,494건 중 719건), 2018년도 48.4%(1,368건 중 663건)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인용률 25.2%, 일본의 경우 2017년 24.3%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편, 지난해 심결된 1,369건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 45.6%(551건 중 251건 인용), 실용 44.8%(29건 중 13건 인용), 디자인 57%(256건 중 146건 인용), 상표 47.5%(533건 중 253건 인용)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이다”라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pdf

※ 원문보기

【연결】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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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