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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 왜목항·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기구의원, “당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해경청 당진 유치’ 위해 해경 찾아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 월례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당진시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휴양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위-관계부처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 난지도리 일원,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지 선정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남권「중장년기술창업센터」당진 유치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창업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진 유치 추진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영선 중기부장관 당진 초청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석문호,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주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감 정책자료집 7권 발간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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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08. (최종: 2018.10.10. 09:00)) █

◈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특허청이 지난 5년간(2014~2018.7) 특허심사의 순서를 구체적 기준 없이 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둬 나중에 청구된 특허가 먼저 청구된 특허보다 먼저 심사되는 등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국회의원)】

- 특허청 5년간 심사관 재량으로 특허 우선심사 순서 정해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의뢰 기간, 기준없이 제각각

- 2.1%(1,147건)는 60일 이내, 7.5%(4,138건)은 420일 넘겨 의뢰

- 어기구 의원“출원인간 형평성, 특허심사 공정성 훼손 우려”

특허청이 지난 5년간(2014~2018.7) 특허심사의 순서를 구체적 기준 없이 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둬 나중에 청구된 특허가 먼저 청구된 특허보다 먼저 심사되는 등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심사원칙(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항)을 두었다

<참조 1>

이 제도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어기구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4,961건중 2.1%(1,147건)는 60일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지만, 7.5%(4,138건)은 420일이 넘겨 의뢰 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표 1>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는데, 2017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2,039건)은 30일안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0.9%)는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이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아직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끝>

※ 참조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pdf

※ 원문보기

【연결】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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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