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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7조 6,058억 확보 큰 역할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에 강한 유감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연내 통과 촉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찾은 환자 20대가 가장 많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2019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정책대상’ 수상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이 가해자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의 심장을 친일기업 '롯데공원'으로 만들 순 없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년의 날 멘토 국회의원 위촉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몰카 범죄 10대와 20대 51.8%로 절반 넘어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무노동·무임금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51명 사망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조건 국회 열어야' 국회 정상화 촉구 시위 나서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수상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전북 몫 찾기, 남이 하면 지역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PK 러쉬, 전북 패싱' 전북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


about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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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 아동학대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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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김광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아동학대 10건 중 8건·재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

학교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5년간 6.5배 이상 증가, 근절대책 시급

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5년간 6.5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7,413건으로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5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8,562건으로 이 역시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자간의 관계를 보면,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6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49건(94.0%)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아동 가정 내가 69,741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피해아동의 가정 내가 7,933건으로 92.7%에 달했으며, 이어 길가 131건(1.5%), 아동복지시설 36건(0.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있어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4년 440건에서 2018년 2,878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4년 567건에서 2018년 3,084건으로 5.4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4,204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0,770건(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2,439건(25.7%) 순이었다. 아동재학대 피해아동 역시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893건(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2,771건(32.4%), 0~6세까지의 영유아 1,898건(22.2%)이 발생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지역별, 연령별)

1-1)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 구분

1-2)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장소별 구분

2.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아동재학대 발생 현황(지역별, 연령별)

2-1)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아동재학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 구분

2-2)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아동재학대 발생장소별 구분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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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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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