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광수 (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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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7조 6,058억 확보 큰 역할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에 강한 유감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연내 통과 촉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찾은 환자 20대가 가장 많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2019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정책대상’ 수상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이 가해자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의 심장을 친일기업 '롯데공원'으로 만들 순 없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년의 날 멘토 국회의원 위촉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몰카 범죄 10대와 20대 51.8%로 절반 넘어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무노동·무임금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51명 사망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조건 국회 열어야' 국회 정상화 촉구 시위 나서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수상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전북 몫 찾기, 남이 하면 지역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PK 러쉬, 전북 패싱' 전북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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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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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6. 10:11)) █

◈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김광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기관장 42명, 장관보다 높은 기관장 247명

공공기관 중 기초과학연구원장 3억 1,746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 받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연봉 3,600만원 8.8배 차이, 기관별 편차 커

고액연봉에 걸맞는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및 국민세금 낭비 근절대책 시급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공공성 회복이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9명에 달하고,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곳은 42곳, 장관 연봉보다 높은 곳은 2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091만원이며, 국무총리 1억 7,901만원, 장관 1억 3,164만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무려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 2억 3,09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 기초과학연구원(3억 1,746만원), ▲ 한국과학기술원(2억 9,228만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 6,275만원),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 5,931만원), ▲ 국립중앙의료원(2억 5,298만원), ▲ 한국벤처투자(2억 4,722만원), ▲ 국립암센터(2억 4,311만원), ▲ 울산과학기술원(2억 3,557만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 3,112만원) 등 총 9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리오 공시자료에 명시된 343곳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올해 국무총리 연봉 1억 7,90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42명,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1억 3,543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32명, 장관 연봉 1억 3,164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기관장 연봉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알리오 공시자료에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 4,5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 1,746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3,600만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으로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8.8배에 달했고, 각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한다면, 공공기관장들이 실제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격차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들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등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 및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연봉보다도 높은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이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은 물론, 임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와 관련,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 국민세금 낭비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해소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1. 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2. 2019년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연봉 현황

첨부 :

20191104-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pdf

※ 원문보기

【연결】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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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